세법 핵심 정리 교부송달 요건/효력, 적법한 서류 송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 완벽 분석

(2) 우편법 시행령
(3) 민법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판단 및 기한연장 사유
(1)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여부
(2)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사유

4. 참고문헌

`사례 1`
납세의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부재중인 아파트 문틈 사이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사례 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던 갑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향후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이나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제6항에는 서류를 교부했을 경우 송달서에 수령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1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문틈 사이로 투입했을 경우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제 도달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수령을 회피하